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조선특구 현재 어떻게 돼 가나?? 사업자도 이주자도 더 넓은 마음으로..

조선특구 현재 어떻게 돼 가나?? 사업자도 이주자도 더 넓은 마음으로..

한창식 기자 | 입력 2016-09-19 오전 10:34:49 | 수정 2007-11-06 오전 8:10:1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조선산업특구를 지정 받고 석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기에 기대도 크고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학렬 군수는 고성이 일궈낸 ‘조선산업특구’를 고성사회가 잉태한 ‘옥동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옥동자를 고성사회 ‘미래의 핵’으로 키울 것인가 ‘사회적 문제아’로 방치 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특구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잘 길러내는 데에 한 번 더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성의 조선산업 특구의 경우 ‘造船’이라는 특성상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상당한 면적의 바다매립이 필수 조건이고 남해안 일대 모든 바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얻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무튼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지 않아 환경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8월경에야 그 초안이 나와 설명회를 거치고 피해범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범위 조사서에 의한 설명회를 가진 뒤 사업자와 권리자 간 피해보상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후, 권리자 동의를 받아야 공유수면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경남도에 신청하면 해수부와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법적 최장 기간 68일 안에 면허를 얻게 되는데, 대게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인가를 얻으면 곧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대게 내년 4월 중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피해범위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 오는 6일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를 갖고 곧바로 14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피해대책 협의회가 구성돼 특화사업자와 피해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장좌지구 혁신기업의 경우 당해 어촌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권리자 동의서에 전원 동의한다는 결의를 마친 상태며, 실시설계도 마친 상태에 있고, 심지어 거제도 일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쓰여 질 암벽 블록 600여개를 제작해 둔 상태라 당장 내일이라도 착공에 들어가도 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고 혁신기업의 某 부장은 말한다.

혁신기업의 某 부장은 또, “문제는 3군데에 달하는 지구 내 이주자들 문제로, 혁신기업의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땅과 주택에 대한 현실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턱없이 높은 액수의 이주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보상비에 대한 것은 인근 안정공단 성동조선소의 경우 2천 7백만 원으로 타결이 된 점 등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보다 대여섯 배 많은 요구를 해오니 사업자 측으로서는 막막하기만 하고 제대로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탄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성군이 왜 조선특구 유치를 신청했던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선특구 유치를 위해 2년 동안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펼쳤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을 찾아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에게 굽신 거리며 오로지 고성군만을 생각하며 쫓아다녔던 이학렬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노고려니와 마치 전쟁을 치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군민이 떨쳐 일어나 13개 읍면 거리거리마다 마을 구석구석마다 조선산업특구 유치 성공을 열망하는 현수막을 걸고 염원하길 그 얼마였던가.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출향인들이 보여준 열정은 또 어떠했던가. 가히 凡군민적 열화 같은 성원이었고, 전투적인 것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특화사업자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름은 물론 도덕적이고도 인간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들 또한 특구로 인해 ‘팔자를 고치려 한다’는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도록 통 큰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언급했던 바처럼 조선특구 유치성공은 그야말로 凡군민적 성원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 그렇다.

그들 13개 읍면과 출향인 등 모든 고성인들이 특구성공만을 꿈꾸며 행사에 동원 되고 행사 때마다 무슨 기도나 주문 외우듯이 특구를 갈망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동해면민들만이 아니라 모든 고성인들이 특구로 인해 달라질 고성군 전체에 대해 잔득 기대하고 있다. 고성인들이 잘사는 그날을 위하고 같이 노력해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업은 더욱 관대해지고 이주자들과 권리자들은 더욱 대승적이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