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특구’피해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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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특구’피해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언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21  | 수정 2007-11-21 오후 5:11:56  | 관련기사 건

조선특구 유치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그다지 순탄치 못한 것 같아 특구 추진 초기단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특화사업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세 곳 중 지금까지 한 곳이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위한 권리자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일(22일)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꼭, 어업인이라야 대책위원장이 되고, 꼭, 어업인이라야 어업인을 대변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기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대책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이 감투이기에 앞서, 조선특구가 들어섬에 따라 삶의 터전을 버리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케 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기에, 어업인 중에서 훌륭한 조정력과 기획력을 갖추고 뛰어난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겠으나 불행히도 그 정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면 외부인사는 어떨까하는 것이다.


이른바 아웃소싱(Out Sourcing)을 하자는 것인데, 원만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벌여 피해당사자들을 최대한 더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으로, 제3자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백지상태에 있던 조선특구를 유치하자고 특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약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해당사자간을 모두 잘 알고 있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특구유치 성공 등 조선산업특구유치추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들을 감안할 때 유치추진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서두르고 한 단계 더 상승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바로 대책위 구성과 관련된 本제안의 핵심이다.


피해보상을 원만히 이루고 나면 대책위는 조선특구 진행과 관련한 또 다른 활동을 위해 몇 번의 발전적 해체를 거듭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고성군 동해면 일대에서 진행 될 조선산업특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특구’로 허락을 해주었던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인근 도시와 지역민들 또한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수많은 언론들이 ‘삐걱거리기만 한다면...’하고 대서특필을 위한 연필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무쪼록 이학렬 군수가 ‘옥동자`라고 표현했던 ‘조선산업특구’가 고성사회를 위한 미래의 핵이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 번 청하건대 굳이 어업인이 아니라도 뛰어난 추진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아웃소싱이라도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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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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