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날씨가 꾀 차갑다. 이런 일기에도 일손을 붙잡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소식은 없는 것일까?  깊어만 가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는 없는 것일까? 많은 생각들이 오간다.

무엇보다도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마저도 농산물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익사업(금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농협과 농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호흡을 같이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즉시즉시소비되어 그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책임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농협의 농산물 유통과정의 정책들은 극히 미약하고 소홀한 반면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사업의 정책은 광대하면서도 섬세하다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무. 배추. 마늘 값의 폭락 원인은 농민들의 과잉생산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과정이 잘못됐다할 것이다. 매년 김장철이면 겪는 일이지만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선 배추 값 비싸 주부들이 김장 배추 사느라 쩔쩔 매고 있다. 반면 시골에선 팔리지 않는 무 배추 갈아 업느라 농민들의 고생이 늘고 있다.

어쩌면 이 진풍경은 오래토록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도시서민과 시골농민들의 뼈저린 아픔으로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인지도 모른다.

며칠 전이었다. 이를 반증하는 글을 접하게 됐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배추, 무밭 갈아 업는 거 숱하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가 정말 가관입니다. 이 동네서 50분만 고속도로타고 나가면 수백만평의 배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에서 배추 도매 받아 올 때는 한 시간 반 달려서 서울에서 받아 옵니다. 웃기죠? 농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술 좋아 좋은 제품 만들어도 못 팔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도 마찬가집니다.

아무리 질 좋은 농산품 생산해도 못 팔면 망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은 유통 대기업의 횡포에 망한다지만 농민들은 작은 도매 업체들에게도 무지막지한 횡포를 당합니다.”

그렇다. 유통구조 형성이 안돼 있어서 중간 도매상에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다보니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소비자들 나름대로 비싼 가격에 소비를 해야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농업 위기에 직면한 네덜란드 당국은 올해 `3P 정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산물 품질 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3P 정책은 이익(Profit) 인류(People) 지구(Planet) 머리글자를 따온 개념. 농업도 2차, 3차 산업처럼 시장논리에 맞춰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식품위생과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정책은 네덜란드 농업당국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현지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농림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통합한 개념인 `농업자연관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처는 경제부. 사회고용부와 함께 네덜란드 산업정책 3각 편대에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학 교수와 공무원들은 수시로 농업 현장에 나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네덜란드 농업의 강점은 뿌리 깊은 클러스터(협동조합) 제도를 유지하며 농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을 떠나서라도 우리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희소식은 없는 것일까? 하얀 눈은 내리는데...

                                                            인터넷뉴스  칼럼리스트 

                                                                              시인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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