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 적정한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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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 적정한 역할에 대하여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8  | 수정 2006-12-08  | 관련기사 건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에 불과하지만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선진국들이 백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사회보장체계를 갖춰온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의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효율적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낮은 보험료로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율과 기대수명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의 측면에서 높은 개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재미동포는 얼마전 위암으로 숨진A(48)씨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던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지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종합검진을 한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미국에 들어와서 뒤늦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내시경검사를 해서 위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봐 몇 달 기다린 뒤 내시경검사를 했다.


미국에서도 위암진단이 내려지고 뒤늦게 수술을 했지만 수술시점이 너무 늦어 숨졌다. 그는 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일까? 보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조건이 한국과 다르지만 미국에서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달에 대체로 1000달러(약95만원)을 내야한다. 1년이 아니고 한 달이다. 1년이라면 1만2000달러(약1140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잘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돈이다. 이 때문에 동포 중에서는 돈을 절약하기위해 건강보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사회에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약 4000만 명에 이르자  건강보험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떠올랐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볼 때 전체 의료비의 61.8%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규모의 국민의료비 관리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한 의료산업선진위원회의 결정은 매우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민영의료보험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영의료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로 내려가자 암보험시장이 축소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강화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중이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을 확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임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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