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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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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10-14 | 수정 2009-10-14 | 관련기사 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소장 안금상

금년도 쌀 생산량이 평년작을 넘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과잉 생산 논란으로 수확기의 산지 쌀값이 떨어져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년산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인들이 수확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벼를 팔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는 금년 생산량이 대풍이었던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는데도 수확기 매입량은 오히려 23만 톤이 늘어났고 재고미의 시장격리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시장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 주요대책은 수확기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 톤 늘어난 270만 톤으로 확대하고, 공공비축미를 시장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며, 쌀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과 함께 평년작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물량은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쌀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대책의 내용도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이다.

금년 예상생산량은 468만 톤으로 평년작 457만 톤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년도 생산량 484만 톤 보다는 3.3%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 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정부비축미 37만 톤 중 군ㆍ관수, 학교급식, 사회복지용 등 기본물량 19만 톤만 공급하고 나머지 18만 톤은 시장 가격이 안정될 때가지 격리시킨다.

평년작(457만 톤) 대비 초과 생산되는 11만 톤은 공공비축미 매입방식과 동일하게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하며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으로서 공공비축 매입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 공공비축미 중 RPC에서 물벼로 매입하는 4만 톤 도 금년에는 RPC에 판매하지 않고 정부에서 인수해 격리한다.

쌀 가공산업 시장 활성화 등 쌀 수요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05년산 정부미(나라미) 판매가격을 인하(09.9.28)해 (1,446 → 950원/kg) 밀가루 대체가 손쉽게 가능한 품목(고추장, 떡볶이 떡 등)에 쌀 사용을 확대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쌀국수, 떡 급식을 확대하고 건빵 등의 쌀 함량이 30%이상이 되도록 국방부와 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1개교를 선정, 쌀 가공식품(쌀 자장면, 국수, 빵 등)을 급식으로 공급,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09.10월중)한 후 대상학교를 확대하는 시책도 시행한다.

‘밥 먹는 食문화’ 확산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학교 아침밥(간편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 아침 먹기 캠페인을 벌인다.

되풀이되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근본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대형 쌀 유통회사 육성, 쌀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농식품부, 농협, 민간RPC 등으로 T/F를 구성(09.10월)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170,083원/80kg)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 85%수준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를 운영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쌀값안정 대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들은 수확 초기에 매입상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고 시장 쌀값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판매 전략을 세워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