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 당초 3,117억 8,473만 4천원보다 8.59퍼센트에서

- 267억 8,852만 5천원 증액된 3,385억 7,325만 9천원으로

 

 

고성군 의회는 오늘(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이학렬 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학렬 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데 이어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총괄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위해 29일 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이학렬 군수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가 밝힌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3,117억 8천4백7십3만 4천원보다 8.59퍼센트인 267억 8천8백5십2만 5천원이 증액된 3,385억 7천3백2십5만 9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193억 1천2백2십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2억 6천1백1만 7천원으로 편성 됐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남포항 주변도로 정비사업과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해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이 군수는 밝혔다.

 

 

 

황대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연초에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계속성과 적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4분 자유발언을 한 정호용 의원은  엄홍길 전시관, 탈 박물관, 당항포관광지 등 고성의 모든 유형무형의 관광자원들을 공룡엑스포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당항포 관광지의 상설공연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정호용 의원의 4분 자유발언 全文이다.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3. 5. 21.(火) 10:00

 

고성군의회 정호용 의원

 

4분 자유발언

 

 

고성군의회 다 선거구 정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의 미래 군민행복도시, 심기일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금번 회기를 맞아 올해 쟁점으로 대두되는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심기일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예산편성 및 심의와 관련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균형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운용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정 비율 이하의 이월액만을 남기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회계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시행할 신규 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숙의함으로써 당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각 부서에서 기획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각 실과 부서가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의회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통렬한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의회가 자기모순을 범해가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집행부에 이끌려가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하이에나로 변한 게 아닌가, 심한 경우 다른 예산은 삭감하고 의원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닌다 하는 비난들이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삭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큰 금액의 예산 삭감은 각 부서의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굳어져 가는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불어 넣어보자는 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집행부 각 실과 부서에 대해 ‘꼬리에 불붙이기’ 시도는 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에 처한 각 부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각종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시행 본래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평가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발전된 사업 운용계획을 세워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내에 공룡엑스포 관련시설, 각종 체육시설, 농업기술센터 관련 시설, 문화 관련시설 등 각종 시설이 너무 많아 그 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시 좀 더 궁리했다면 보다 나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백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엄홍길 전시관, 엄홍길 대장이 진정한 고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엄홍길 대장의 브랜드를 엄홍길 전시관에 입혀 나가야 합니다.

 

탈 박물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탈 박물관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박물관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당항포관광지가 명실 공히 국민관광지로 거듭나 상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항포와 구절산, 바다와 산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민관광지와 고성의 모든 것을 엑스포를 통해 홍보해야 합니다. 교원복지회관의 교원가족, 당항포 관광수련원의 수련생들을 고성의 장마당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주말 상설공연의 장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 소가야문화제를 비롯한 축제 등 각종 행사도 행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꿈이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민이 모두 행복한 행복도시 고성의 미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