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10.(금) 10:00

이쌍자 의원 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7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2014년 1월 기준 56``340명이던 인구가 2015년 1월 586명이 감소한 55``754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정으로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약 25.8%의 비율로 군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며 행정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에 그치는 공치사에 불과한 것이 우리 고성군의 현실입니다.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서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1.21명 정도만 낳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한 명의 자녀도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고성군에서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을 하기 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고성군이 경상남도의 다른 군부에 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본 의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영유아 양육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셋째아에 대한 영유아 양육수당은 고성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만 5세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에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을 만 5세까지 지급하고 취학 전 2년 동안은 학습비로 둘째아 7만원`` 셋째아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성군과 함양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군부에서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예와 같이`` 합천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군으로 중학생은 분기당 1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당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대학생은 연간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2자녀이상 세대가 1``663세대이며 3자녀이상 세대는 688세대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정책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급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급식비 외에도 수업료`` 보충수업비`` 학교운영비`` 기숙사비 등 부담해야 할 교육비가 월평균 50여 만원이며`` 고등학생이 2명일 경우 100여 만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다자녀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에게 말뿐이 아닌 도내 다른 군부와 비슷한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과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 역시 고성군을 제외한 모든 군부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지원금과 전입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역시 인구증가시책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군은 군수의 궐위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