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고성군의회 공점식 의원 4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한 고성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경험과 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 중 고성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당부 드리고 군민에게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군수께서는 고성에 공룡세계엑스포를 3번이나 개최하더니 이제는 연꽃공원을 조성하여 연꽃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상리면 연꽃공원 조성에 11억원을 투자하였고`` 고성읍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41억8천만원`` 하수처리장 옆에 생태체험 학습시설로 연꽃공원 및 인공습지조성에 46억원`` 대가저수지 일원에 60억원을 들여 연꽃 테마공원을 추진하는 등 4개 지역에 총 15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연꽃공원을 조성중인데 과연 올바른“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잘 챙겨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읍면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시키도록 주문 하니까 연꽃으로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업은 해야겠는데 연꽃공원 조성이 쉬워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할 것이라고 논을 12구간 11``600평을 22억 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그것도 주위 토지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그 사업은 취소하고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니 매입가격으로 취득할 사람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야외체험 학습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연꽃공원을 또 만든다니 정말 한심할 노릇이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고성에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유치한다고 경비행장 운운하면서 각종 보고서 표지마다 비행기 사진으로 도배하며 경비행장 활주로는 거류 동해 일원에 한다고 몇 가지 계획안을 제시하더니 그것 또한 사천 공군비행단의 군용비행기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자`` 무인비행기사업 유치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군수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는데 도대체 군민을 어찌 생각하고 선거 때만 되면 깜짝쇼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가 안하면 그만이고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고성발전을 위한 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동해면 조선해양산업특구의 활발한 추진인데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원활한 물류운송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동해 봉암에서 장좌리까지 터널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동해면민과 지역기업체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재선거로 당선되신 현 군수님께서는 행정에 많은 경험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근무하셨고 부군수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잘하시리라 믿지만 차기에 재선할 생각으로 인기몰이식의 사업추진은 절대로 지양하여 주시고``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재검토 하여 여건변화로 추진 불가한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암면 해교사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한다.”라고 2005. 4. 26. ~ 2008. 4. 25일까지 마암면 두호리 외 4개리 전체 6백6십 5만평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마암면민 일부로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매입면적을 백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2005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해 2007년까지 8십8만평을 97억 9천4백만원의 순수 군비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교사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군민의 여론이 거세지자 2011년부터 다시 매도한다고 공고하여 지금까지 3십6만평을 43억 9천9백만원에 매각하고 현재 5십2만평이 남았으며`` 부지매입비 97억 9천4백만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금리로 환산했더니 31억 6천7백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지 5십2만평과 당초 매입액에서 매각대금을 공제한 차액분 53억 9천4백만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교사 유치부지가 백만평 필요하다면 마암면 어느 장소에 백만평 규모의 구역을 설정하여 그곳에만 매입을 해야지 두호리`` 삼락리`` 보전리`` 도전리`` 화산리 등 여러 곳을 왜 매입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곳저곳 매입한 부지가  8십8만평이 넘습니다.

전임 군수가 실현 불가능한 해교사 유치사업을 추진하여 군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지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이자도 엄청 많아 군민들은 큰 암덩어리를 안고 살아야 될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현 군수님께서는 해교사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다음 사항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혹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심의결과 “재검토” 또는 “불가”의견을 제시하면 담당공무원이 의원을 찾아와서 애걸복걸하고`` 외부 지인에게 부탁하는 등 의원 의견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찬반여부를 의원 투표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문서화해서 보관하여 억지로 추진한 사업이 잘못되어 군비를 낭비했다든지 실패 하였을 때는 군수`` 담당 실과장`` 담당자는 물론 찬성한 의원 모두 군민 앞에 사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성건설을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올바른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