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192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0개의 부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황대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정된 안건과 현안과제들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군민 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철저한 영농계획을 수립해 올 한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임시회에 참석한 이학렬 군수는 지난 1월 31일자로 부임한 신임 정기방 부군수를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최을석 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어촌 소득 안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이 있었다.

 

아래는 최을석 의회 부의장의 자유발언 全文이다.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을석 의원 자유발언

 

- 어촌 소득 안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

 

고성군 의회 최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고성에서 생산되는 양식 굴의 대미수출 재개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어업인의 어가소득 향상과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고성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경남의 중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14개 읍면 중 1읍 7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1,771가구 4,133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 지자체입니다.

 

비록, 고성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7%로 적지만, 삼산·하일·하이면 해역의 자란만은 청정해역으로 미국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지정받아 매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굴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동해·거류면이 접해 있는 진해만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산 피조개 채묘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적조와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거나 저수온 현상으로 양식장의 수산물이 떼죽음 당하는 등 수산업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어업인을 위한 해양수산과의 세출예산은 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3,117억원 대비, 2.8%로 어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고소득을 위한 활어 상태 출하, 전염병에 의한 치어 대량폐사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어떤 산업보다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가에 대한 지원이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성군 전체 인구의 7%인 4천여명의 수산인구를 대표하여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로시설의 확충과 어로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고성군은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3개소 , 어촌정주어항 59개소, 기타 소규모 어항 2개소로 총 66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이들 어항은 평균 수심이 얕아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어려워 대규모의 어항개발이 되어야 하나 어항수축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가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제 실시 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항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때, 우리의 관내 어항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집행부의 지원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태풍․폭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선의 안전한 접안을 위하여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 고성군의 어선 척수는 동력선 942척, 무동력선 3척으로 945척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내에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인양기는 2012년말 현재 66개 어항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선의 안전접안 시설인 부잔교는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양기와 부잔교는 어업인의 재해 사전예방과 재산보호는 물론, 평상시에도 어획물 양육 등 어업활동에 편의를 도모하는 필요시설이므로 조속히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해 양식어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어선어업 및 양식업의 적지임에도 수질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많은 어민이 어선어업을 포기하고 연안어선 감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구수정란 종묘 방류사업과 해초숲을 조성하기 위한 바다숲가꾸기사업, 바다의 포식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의 구제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영세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겨울철 한파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선방 보일러 보급사업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넷째로,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청정해역의 명성 유지·관리를 위한 어민과 고성 군민의 협조 강화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식품의약청(FDA)”은 “남해안 패류생산 지정해역 정기점검”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 5월 1일자로 한국산 패류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중단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조치로 청정해역이라고 자부해 온 남해안의 “깨끗한 바다, 청정해역” 명성이 땅에 떨어졌으며 대미 수출중단에 따른 굴 값의 폭락으로 양식어민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이었지만 정부의 각종 선박과 양식장에 대한 “수거식 화장실” 보급과 “해상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실시로 지정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를 얻어 냄으로써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넘게 중단됐던 고성 굴 등 한국산 패류의 대미수출이 2013년 2월 8일부터 재개됨과 동시에 이전의 명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청정해역 살리기 운동의 추진으로 단기적으로 해상오염원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다시 찾은 청정해역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해역과 인접한 가정집 정화조의 분뇨 수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낚시, 여객선, 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 어업인은 물론 바다를 이용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식 확산 운동의 전개와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겨울 한파 속에 고생해 온 영세 어선 어민에게 희망의 싹이 돋아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어선방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에 대한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