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3. 7. 10.(수) 10:00

고성군의회 김홍식 의원 4분 자유발언 全文

김홍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의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2006년에는 불과 1억5천만 이었습니다만, 2013년에는 군세 수입의 17.1%인 34억5천3백만 으로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원예산의 주요내용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무상급식 경비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교재구입비 지원, 급식소 증․개축비와 다목적 강당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본 의원은 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학생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기반 조성으로 자녀 교육 때문에 고성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고성으로 이사를 오도록 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개인별 맞춤형 교육,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고성건설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관련 정책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일시적, 홍보성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쉽게 추진할 수 없는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의 특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군에서는 2003년 지역주민 및 출향인 등 교육에 관심 높은 군민이 앞장서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성군 출연 및 개인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74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목적사업비로 24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의 감소로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군에서 4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부서의 관심 제고와 함께 법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교육발전위원회에 기탁하시는 분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 학교의 환경개선과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므로 관내 기업체 및 향우,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기탁금 모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우리군과 같은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모금된 기금이 100억원 이상되어 매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도 기금모금을 확대하여 다양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많은 비율이 제2금융권에도 분산 예탁해 주시고, 이자수입의 확대를 위해 고이율 상품을 수시 확인하여 많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 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 교육 도시건설의 경우 단시일 내 피부에 와닿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빛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전국 제일의 명품 교육도시 『고성』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