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을석 의원 자유발언

 

고성군화력발전소의 6대 과제 이행을 촉구하며

 

최을석 의원(총무위원회)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6대 고성군 의회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고성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새로 건립할 고성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611,488㎡ 부지에 약 3조 5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사업으로서 고성화력발전소가 준공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35억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200억원과 매년 지방세 수입 23억원 등으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발전소 유치를 통해 하일면 및 하이면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유치단을 구성하였고, 수차례 면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2013년 2월에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에 보답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신규 화력발전소 고성명칭 사용 등 고성화력발전소 6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PC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설립한다 했다가, 11월로 변경한 후, 최근에는 올 3월까지 SPC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성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6대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불신과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의 의구심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성 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성화력발전소」명칭 사용입니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명칭이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민을 비롯한 고성군 의회 전의원은 새로 건립하는 화력발전소의 명칭으로「고성화력발전소」로 사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6일 남동발전 및 SK건설 실무자 회의 시 「고성화력발전소」 명칭 사용을 확답 받았다고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고성그린발전소(GGP)」명칭 등이 거론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 건립되는 화력발전소 명칭은 반드시 「고성화력발전소」로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주요시설의 명칭에 지역명칭을 사용하면 지역 홍보에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이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소 명칭이 「고성화력발전소」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고성화력발전소」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입니다.

 

새로 건립하는 고성화력발전소의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3월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10월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한 “6대 과제”가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이 미흡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과 의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1명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6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발전소 건설기간 중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각종 건설자재 관내업체 제품 우선사용” 과제가 구호성 과제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능 분야와 납품 가능한 건설자재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파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을 때, 고성화력발전소에서 참여업체 모집이나 제품구매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관내 생산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과제가 성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후 MOU 체결 시, 각 과제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은 물론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최소한 현장민원 해결을 전담하기 위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셋째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소득증대 향상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16일, 하이면사무소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제주도 서귀포시 (주)남동발전 남제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견학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견학 보고내용은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남제주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원예 이용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고성군 하이면에 접목한다면 난방비 절약으로 우리 농가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선진지역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고성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이 하일면 및 하이면 일원의 중대한 관심 사업임과 동시에 고성군의 관심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6대과제의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인 설립시기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