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특별취재팀 / 이지북
국민일보가 특별 프로젝트로 독일을 배우자고 나섰다. 여야 정치인들의 독일배우기가 이어지고 있단다. 유럽 최강자로 부상한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독일,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유럽연합 27개국의 GDP 비중 20%를 차지하는 독일, 노사 상생문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독일을 배우자고 한다. 우리가 배워야할 독일이라면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보수적 언론의 접근방식이 늘 그렇지만 왜 잘살게 됐는지부터 알아본다. 역시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은 가족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강국으로서의 한 우물파기 전략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기업과 최대의 자산으로 제조업 대국의 숙련공을 꼽는다. 한 가지 더 공존공생 하는 노사관계의 유지는 독일 특유의 ‘노사공동결정제’를 들었다.
독일 경제를 이야기 하자면 폭넓게 자리 잡은 사회적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동네슈퍼가 협동조합조합으로 대형마트에 밀리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2012년 현재 2,598개의 경제사업 협동조합, 1,255개의 시민은행과 신협, 904개의 산업별 협동조합이 가동되고 있다. 우유생산량의 66%, 농산품의 55%, 곡물무역의 50%가 협동조합 생산품이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운다. 바로 이곳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할애했으면 했던 점이다. 물론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인 죽음의 땅을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 시킨 ‘게오르그스베르더 에너지 언덕’에 대한 소개나 ‘브란덴부르크 주 펠트하임’이라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소개,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전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이야기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신뢰받는 의료복지 등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눈여겨 볼만 했다. 확실한 의료복지 정책으로 아파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가 독일이다.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 시스템을 믿고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노인이 행복한 나라에 입시지옥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특히 수백 개의 직업 안내 프로그램과 직업 실습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 경쟁력의 핵심인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시켜내는 특화된 직업교육은 자세히 살펴 볼만 하다. 대학진학 학생은 전체의 50%정도로 입시지옥이 없다. 성적이 낮아도 기다리면 원하는 대학에서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독일 민주주의 저력은 정치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민주주의가 비교적 늦게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 보다 자율성과 비판․판단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당 연구소의 정치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구나 독일에만 존재하는 ‘옥센투어’는 10대부터 직업정치인으로 성장시켜가는 프로그램으로 정당에 소속돼 순차적으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문화이자 구조를 만든다. 당연히 독일에는 ‘안철수 현상’같은 흐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최근 유럽을 이끄는 힘은 역시 독일이다. 유럽경제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민주적인 정치제도 등 눈여겨 배워야할 점이 많아지고 있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기본이 튼튼한 독일에 대해 알아가길 원한다면 이 책 『독일리포트』부터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이광희 / 숲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 -100억명, 어느 날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싸가지없는 진보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나의 한국현대사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김미화 기자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정치의 즐거움이광희 숲 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전쟁혁신이광희 / 숲 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인간의 모든 동기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다산 정약용 평전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바람이 불면 당신인줄 알겠습니다이광희 / 숲 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양심을 보았다이광희 / 숲 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이케아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새로운 100년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거대권력의 종말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우리 손을 잡아! 엘린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만화-웹툰] 미 생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김수영을 위하여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어떻게 살 것인가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멈추지 말고 진보하라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도시, 역사를 바꾸다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빅데이터 승리의 과학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멈추지 말고 진보하라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7월 셋째주 풀꽃이야기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6월 넷째 주 풀꽃이야기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5월 다섯째 주 풀꽃이야기 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언젠가는 지나간다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사우스 마운틴 이야기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4월 넷째주-어린이들의 봄맞이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4월 셋째-완연한 풀꽃세상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예능은 힘이 세다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2013. 3월 첫 주 이야기이광희 숲해설가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다산정약용의 인생수업김미화 기자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전傳을 범하다 고성인터넷뉴스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김미화 기자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김미화 기자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법가, 절대권력의 기술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