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5년도 예산안 3,533억 8,8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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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5년도 예산안 3,533억 8,844만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12-16 오전 11:56:50  | 수정 2014-12-16 오전 11:56:50  | 관련기사 0건

- 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정도범 예결특별위원장 예산심사결과 보고

- 전년도 보다 848,5892천원 증액, 2.46% 신장

 

일반회계

801,784만원 증액된 3,2051,5704천원,

 

특별회계

46,8052천원 증액된 3287,2738천원

 

아래는 정도범 예결위원장 보고내용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등 총 14건에 29245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서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도비 추가확보가 꼭 필요하며,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예산은 행사내용의 긴축과 중복성을 지양하기 위함이고,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예산은 리모델링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여자태권도팀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도비를 추가 확보 하거나 하반기 팀 해체를 조건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야관경관조성사업은 고성읍 남포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함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유가인하를 반영한 내용이며, 귀농세대 정착지원 사업은 평년 수요대비 과다하게 요구 되었으며, 수출파프리카 공동육묘장설치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은 특정품목 과잉투자를 지양하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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