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성난 農心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및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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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성난 農心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및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이동환 기자  | 입력 2009-12-16  | 수정 2009-12-16 오후 5:14:52  | 관련기사 건

`쌀 대란` 성난 농심들이 추운거리로 나섰다.

 

오늘(16일) 오전 고성읍농협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현재의 `쌀 대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영하의 날씨에도 고성 장날을 맞아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 제해식 의장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의 강병기 노동위원장, 이호원 고성농민회장을 비롯한 김덕윤 여성농민회장과 민주노동당원 등이 참석해 대시민 홍보전과 선전전을 벌였다.

 

이날 정치연설에 나선 강병기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은 ‘20년 전 대학등록금이 1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립대 대학등록금이 400~5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 뒤, 모든 물가가 급속히 상승했지만 유독 쌀값만은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대비 최고 20%이상 대폭락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성군민들을 상대로 `쌀` 문제를 호소했다.

 

김덕윤 여성농민회장은 간절한 목소리로, `이 추운 겨울 견디지 못하고 농민들이 거리에 나섰다`고 말한 뒤, `정말, 힘들어 살 수가 없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발 같이 좀 잘살아보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참가자들이 밝힌 기자회견문 全文이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선포 회견문

 

2009년 현재, 지난해 대비 최고 20%이상 쌀값 대폭락이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값!! 생산비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절규하고, 여성농민이 삭발을 하고, 나락 적재를 통해 처해진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재 수준으로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일년 농사에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커녕, 쌀 생산비에 들어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 최판진 고성농협장은 `이런 시기가 되면 농협도 중간에서 괴롭다`면서 농민들과

같이 아파한다.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 농민, 반 농업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전 정부까지 진행되던 대북 쌀 지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중단으로 인한 재고미가 급증 했고, 2008년 소위 MB물가라는 것을 만들어 정부의 집중관리 품목 1위에 쌀을 선정, 쌀값 폭락을 정부가 주도해온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수입 옥수수 1만 톤을 사서 대북지원하겠다고 하니 눈과 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각종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농업보조 정책은 농업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전액 예산 삭감 및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 농민의 선택은 스스로 생존의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경상남도는 2008년 100억원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2009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억 지원을 발표했다.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경남도에서 보인 성의는 의미 있게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해를 거듭 할수록 쌀값은 폭락하고 고통 받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경남도민들의 힘으로 제정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날 경남도에서 보인 성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화 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오늘의 이 조례가 당장의 쌀값 대란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장차 쌀 산업을 지키고 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경남도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5만 6천 고성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9년 12월16일

전농 고성군농민회 / 전여농 고성군여성농민회 / 민주노동당경남도당 고성군위원회

 

▲ 조례제정 촉구 서명하는 시민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해식 회장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강병기 농민위원장

 

 

▲ 김덕윤 여성농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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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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