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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세종시 수정안 부결땐 법대로, 야당 플러스 알파 주장 졸렬한 대국민 협박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6-22 | 수정 2010-06-22 오전 11:06:28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도 천안함 대북 결의안을 이번 6월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결의안 채택에 동조하는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과 함께 천안함 대북 결의안을 23일 국방위원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이 미국 의회에 이어 유럽 의회도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으며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 세력도 동참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야간 옥외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 개최가 차질을 빚게 되어 이제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원장은 "오늘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게 되고 원안에는 (기업 이전지원 등이 담긴)부수 법안들의 내용이 하나도 반영 될 수 없다"고 언급,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11대 국회에서 8건이 본회의에 올라와 부결 처리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마치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는 상정할 수 없다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외에 플러스 알파는 백지화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세종시 원안 통과는 세종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등 대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도 정치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송강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안대로 갈 것이지만 만약, 부결되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에 있는 플러스 알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