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한나라 '4대강 사수 위해 한판 승부, 민주당 이번이 4대강 사업 저지 마지막 국회.

한나라 '4대강 사수 위해 한판 승부, 민주당 이번이 4대강 사업 저지 마지막 국회.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10-25 | 수정 2010-10-25 오후 12:34:37 | 관련기사 건

여야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오늘(25일)부터 309조6천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로 진입하면서 여야는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사수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4대강 사업은 이번 예산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핵심 과제인 내년도 4대강 사업에 관한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은 한치의 양보없는 관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민예산 확보를 위한 4대강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은 당력을 집중하여 이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국회 각 상임위에서 철저한 방어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2010년 후반기 정기국회 첫째 과제는 예산안 통과로 새해 예산안의 순탄한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정부가 요구한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한 것이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이어 진행될 `예산안 심의를 순항시키려는 고려가 있었다` 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금년말로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끝나고(60%), 내년도 장마철 이전에 보(洑)건설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향할수록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격렬해 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어 전략을 준비 중으로 우선 당정회의와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벌일 때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을 걷어냄으로써 이를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으며, 예산안을 시한내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4대강 사업조정 요구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나 지천 등 하부 사업에서의 미세한 조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핵심인 보와 준설은 한 치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를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내년이면 보 건설과 준설이 끝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다면 4대강 사업 저지가 사실상 물건너 간다는 판단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예비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공론화하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등으로 공세의 정도는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설계변경 의혹을 제기(김진애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김부겸 의원),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류 수급 문제(김영록 의원)등을 대정부 질문에 적극 배치시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김진표 의원,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 등 장관 출신의 당내 예산 전문가들도 대정부질문자로 등판시켜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8조6천억원은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해 온 것을 상기시키며 원외 투쟁도 벌이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과 4대강 저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4대강 국민투표론을 계속 제기하는 여론전으로 여권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조율을 시도하고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국회 4대강 특위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복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와 시민단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여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위하는 진정한 예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