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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정으로 전면전 못한다...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12-03 | 수정 2010-12-03 | 관련기사 건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의실(420호)에서 개최되어 여야 위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정부의 국방.안보정책 방향 등을 놓고 질의를 벌였으며 김 후보자는 "북한의 전면전 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향후 추가 도발시에는 철저한 응징 보복을 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내정자로서 국가 안위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국방부장관에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성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하는 김관진 후보자.

이어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적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피격되어 군을 믿고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으며 군은 물론, 자신도 군 출신의 한사람으로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지난 11월 23일 적은 또다시 영토와 국민을 직접 공격했다"고 말했다.

▲ 김관진 후보자의 선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적이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하루빨리 군을 일으켜 세워 사기가 충천하고 전투의지가 충만하며 군기가 확립된 `군대다운 군대`를 재건하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최고의 전투력을 창출하는 군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청문회를 취재하기 위해 국회출입기자들이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작전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하에 작전을 과감하게 소신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작전 결과에 대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운영하는 등 `정예 간부 능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과 국방운영체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주의 요소, 관료적인 풍토, 메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 김 후보자가 국방부 소속 장군으로부터 메모지를 넘겨받고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자신은 북한이 전면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이에 김 후보자는 "북한의 국가적 경제 사정이나 정치적 승계 등 내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면전 불가입장을 밝혔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연평도 사태 때 우리 군이 현 교전규칙상 비례의 원칙에 얽매여 포에는 포로만 대응하다 보니 효과적 타격에 실패했다는 비판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특히,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낮기 때문에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등의 교전규칙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확실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것"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문회장을 찾아 신학용 위원과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이전에 열렸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정책이나 자질검증 보다는 도덕성에 치중해 왔으나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인한 군 쇄신 방안 등 정책검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으며 청와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4억6천만원), 퇴직금을 포함한 예금(6억4천만원), 부인(1억3천만원), 딸(4천400만원)등으로 청렴한 군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진주)은 김 후보자에게 "군인다운 군대보다 장군다운 장군을 찾아야 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한군대 따뜻한 군대, 대양해군, 미래첨단 군사력, 스마트한 야전군 등 군 슬로건부터 싸우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지휘관이라면 핸드폰은 부관에게 맡기고 지휘봉 하나 달랑 들고 군을 통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위기상황을 고려해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우선을 둘 것으로 전망되나 연평도 도발 사태로 드러난 군 당국의 총체적인 부실을 집중 추궁하여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며 청문회에 임하고 있으나 지금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의식하여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어 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