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복지, 부자증세 없는 위장복지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복지, 부자증세 없는 위장복지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12-22 | 수정 2010-12-22 오후 1:40:19 | 관련기사 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소위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복지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나라가 한나라당의 광기어린 전쟁선동에 의해 불안해 하고 있는 지금, 한나라당의 대표적 정치인이 복지를 이야기한들 국민이 얼마나 호응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며 "백번양보해서 복지정책을 제시할 권한은 자유지만 `한국형 복지`를 뜯어보면 그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대변인은 "박 전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정책의 원조 격으로 박 전 대표가 내 놓은 거창한 한국형 복지론의 일부라도 실현하려면, 부자들 세금 깍아 주는 감세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박 전대표는 지난달 한나라당에서 부자감세 철회 논쟁이 일었을 때도 사실상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실현하는 데 뜻이 없음을 보여줬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계속 인하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원상복구를 회피한다면, 한국형 복지는 재원마련 대책 없는 위장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가짜복지, 부자들 세금 있는 대로 깎아주는 친재벌 위장복지는 서민호도나 다름없으며 공청회에 여권 인사들이 총 출동해서 흡사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등 최근 높아진 국민의 복지 요구에 숟가락 하나 얻어 보려고 그럴듯한 복지정책만 무책임하게 남발해서는 대권행보도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가 박정희 정권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연상하게 만든다는 우려와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신독재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박 전 대표는 줄푸세 폐기를 즉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