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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 농축수산분야 대외개방에 따른 정부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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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 농축수산분야 대외개방에 따른 정부정책 간담회 개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5-18 | 수정 2011-05-19 오전 9:46:49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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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과장 정복철 수산정책과장 정부정책 설명

- 지역 농축수산업 관계자, 정부측에 업계 건의서 전달

이군현 국회의원(고성·통영)은 18일 오후 2시,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등 농축수산분야 대외개방에 따른 정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군현 국회의원

이군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한․미 FTA와 향후 예정 중인 한․중 FTA 등 각국 간의 FTA 추진에 따라 지역 농민과 어민, 축산농가 등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중앙정부 실무 정책담당자와의 정책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간담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과장과 정복철 수산정책과장 , 축산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와 한․EU FTA 추진현황, 그에 따른 피해와 향후 보전대책 등 정부정책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 농림수산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과장

한편,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과장은 한·미 FTA 보안대책 재정지원 계획으로 한·미 FTA 대비 중점추진 82개(농업61+수산21)사업을 선정 10년간(‘08~’17년) 총 21.1조원 투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기존 농업농촌종합대책(‘04~’13년 119조 투융자계획)과 한·미 FTA 투융자 계획(‘08~’17년)이 겹치는 기간은 당초 119조 투융자 계획(7조원) 대비 5.1조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액분 5.1조원은 다른 농림사업의 축소 조정을 통해 3.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조원은 119조원 외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EU FTA 보안대책 재정지원 계획에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년간(‘11~’20년) 기존사업에 2조원 규모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과장은 2011년도 수산정책방향으로 한·EU, 한·미 FTA협상을 타결하고, 한·중 FTA 협상을 개시 등 협상이 진척·확대될 전망이며, 국제수산기구의 어획능력 규제강화 등 조업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보이며,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응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수산정책과장

▲ 통영/고성 농협,축협,수협 등 관계자들

또한, 정복철 과장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풍요로운 어촌”을 만든다는 방향 아래, FTA/DDA 협상대응,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어촌지역 활성화로 3대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영․고성 지역 농협, 축협, 수협을 비롯한 한농연, 한수연, 농촌지도자 관계자 등 300여명은 정부정책에 대한 질의와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황철진 회장은 FTA로 인한 경쟁력을 갖춘 덴마크, 네델란드등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연 욕지수협장은 "양식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에 가두리 양식 어장을 동일한 품종으로 재개발할 경우에는 어장면적을 축소 개발해야 된다는 지침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양식 어장 50%는 축소해야 경쟁력이 있다 FTA 기금으로 양식어장을 보상해야한다” “ 최근 어가폭락, 사료값 인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산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절실하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은 ‘최근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한․미 FTA 및 향후 예정 중인 한․중 FTA 등 각국간의 FTA 추진에 따라 지역 농민, 어민 및 축산농가 등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실무 정책담당자와의 정책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어치피 개방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