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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181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정선하 기자 | 입력 2021-03-17 오전 10:07:58 | 수정 2011-11-28 오전 8:04:17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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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한 해 동안 벌여온 각종 사업과 시책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고성군의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 위해 제 1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박태훈 의장은 개회식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지나간 일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제 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정임식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미FTA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등 어려운 농촌환경을 고려해 묘안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농업환경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좁은 농로로 인해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농로포장사업 개선, 보완을 제안하고, 하천재해복구공사 우선순위 검토와 생명환경농법을 관행농법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을석,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고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일간을 휴회 기간으로 정하고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열리며, 군수 시정연설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1. 11. 25.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정 임 식 의 원 4분 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여망사항을 굴절 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국제적 농업환경은 한․칠레 FTA체결을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 6개 아랍산유국인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등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 중국 등 20여 개국과도 협상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대홍수로 125만ha가 침수되면서 년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00만톤이 유실되었고,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도 농경지가 침수 당하는 등 이상기온 현상의 홍역을 치루고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 등 남부지방 가뭄으로 쌀 생산량 19% 감소 추세에 있어 국제 곡물 가격도 불안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한․미 FTA체결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한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통과하였으며, 쌀 농가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11월부터는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쌀에 대한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은 더 더욱 암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농정시책의 묘안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한발 더 앞선 농정시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중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농업 기반시설 중 농로 포장 사업은 80% 이상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농로 확포장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 조성된 농로가 대부분 대형농기계 운행을 감안하지 못한 좁은 농로길로 T자 부분이나 4각 모서리 지점은 농기계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없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 조성된 농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의 각지 구배를 완화하고 빈 공터를 이용한 주차공간 조성 등을 시급히 개선 보완해 주시고, 향후, 농로사업 확․포장 시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복구 공사나 각종,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균형발전에 맞게 공사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석축을 쌓으면서 뒷돌 채움은 제대로 하는지, 부실 자재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사후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사 후 민원이나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이나 수매 포대 지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에 있어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된다는 오해를 사거나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관행 탈피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는 신뢰받는 공개행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의 자랑인 생명농업환경 농법을 관행농업에도 지원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관행농업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렁이 농법이나 광역살포기 방제작업, 농약과 비료를 대체한 친환경 자재사용을 관행농법에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앞서가는 고성군 농정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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