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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대여 공세 시동 거는 민주당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5-09 | 수정 2012-05-09 | 관련기사 건

저축은행 사태 검찰 수사 미진할 경우 청문회.국정조사 실시하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 정지 관련 부실 경영책임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특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정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며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권력 서열 3,4위라고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 박영준 차장이 구속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대여 공세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 국회에서 약 8개월에 걸친 여야간 전쟁 끝에 통과된 18대 국회 대표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신문방송 겸업을 불허하던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으로 영업이 정지된 은행들이 종편에 수십억씩 투자가 이뤄졌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 미디어법 통과를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또 투자와 관련한 정권차원의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형 게이트’의 냄새가 풍기는 비리 사건이 모두 그물망처럼 얽히고설켜 있고, 그 정점에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자리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 “금감원장 사퇴 촉구 ...종편 수십억 투자 과정에서 회유.압박 있었나?”

9일 민주당에서는 최근 불거진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파이시티 인허가 건설 등 저축은행특위를 구성하고 박병석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을 항의 방문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오늘 10시 50분에 진상특위 위원들과 금감위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 정권의)총체적 비리이고 총체적 부실”이라며 “막장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 금감원의 감독과 관리 부실 그리고 대주주의 탐욕과 비리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태”라고 분노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금감원의 존재이유를 묻는다”며 “금감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164억 원대의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객의 돈을 운영하는 저축은행 회장을 용인한 것은 금감원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 한 번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묻고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다. 정.관.언론 그리고 권력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이 종합편성채널에 어떻게 수십억씩을 투자하게 됐는지 과정도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력과 회유가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편언론과 관련해 MB형제가 두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도 MB 두 형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여부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또 “저축은행 관계자, 대주주 특수 관계인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경제 관련 비리 전과자가 여기에 관련된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퇴출될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6개월 전에 영업정지 요청을 취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일단 금감위원장의 항의방문 이후 특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당국의 수사 조치가 미진할 경우 청문회 등 제 2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MB임기 내 모든 비리 털고 가야지 덮고 가면 퇴임 후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기도 싫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일 언급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측근비리와 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압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발본색원 시킬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말기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위상을 국민 앞에서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매일 촉구하겠다”며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모든 것을 털고 가야지 덮고 가려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