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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타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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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타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합의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29 | 수정 2012-06-29 | 관련기사 건

- 내곡동 사저 또 다시 특검으로...국토해양위 민주당 소속 위원장

- 18개 상임위 중 새누리 10개, 민주통합 8개 상임위원장 맡기로

국회 원구성 협상이 19대 국회 임기 개시 한 달 만에 타결됐다.

28일 오후 늦게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원구성 협상에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원회는 총 18개 상임위중 새누리당이 10개, 민주통합당이 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던 6개 상임위외에 국토해양위, 보건복지위원회를 가져가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와 정무위위원회, 국토해양위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에서 모두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국토해양위를 양보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또,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턴키 입찰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대로 민주당 몫으로 남아있게 됐다.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실시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위원들의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문제도 의견을 모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지만, 국정조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으로 하고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으로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실시만으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 실시 혹은 민간인불법사찰 방지법 재정을 주장했었다.

특검 무용론이 확산 된 가운데 검찰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논란도 또 다시 특검을 실시하게 된 상황에서 또 다시 특검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 볼 대목이다.

언론사 파업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 파업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민주통합당에는 부산일보 해직기자 출신 배제정 의원과 MBC 해직 앵커 출신 신경민 의원, 언론노조 출신 최민희 의원 등 화력 강한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포진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언론사 파업 문제의 핵심인 MBC 김재철 사장 퇴진 관련 공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한구,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이 안을 가지고 이른 오전 시간 회동을 가지고 사인을 한 뒤 각각 당의 의원 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게 된다.

이르면 국회는 내주 초인 월요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및 부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