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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일 협정 날치기 '국무총리 사퇴 촉구 압박'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02 | 수정 2012-07-02 | 관련기사 건

“이명박 대통령 국민 앞에 공식 사과 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연기와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의 자진사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 서로 ‘네 탓’ 책임 떠넘기기 ‘점입가경’

민주당의 정성호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기에 급급하다. 함께 말썽을 피워 놓고 서로 고자질만 하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누가보아도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미수사건은 청와대 제작, 총리실 연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연한 작품”이라며 “이미 SNS 상에서는 김황식 총리, 김성환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신각수 주일대사, 그리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매국노 5인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책재원수(責在元帥)라고 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 사안을 국민 여론수렴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황식.김성환.김관진.신각수.김태효 매국노 5인방...김황식 자신사퇴가 마땅

특히 그는 “국무회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김황식 총리의 자신사퇴를 요구한다”며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자로서 국정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긴 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총리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면서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미 알고도 책임을 떠넘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서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처리 할 일이 아니라’고 질타한 것이 야당의 분노를 부채질 했다.

“여전히 저는 몰랐어요 MB...청와대 지시로 추진된 일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청와대의 지시로 추진된 일이다. 국회동의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중대한 사안이 양국간 협상 체결 직전까지 갔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이미 국정운영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밀실협상 과정을 알고도 묵인, 허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밀실협상의 주범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절차 없이 밀어붙이려 했던 김황식 총리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동시당직선거 재투표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홍용표, 차영민, 김승교 후보 등은 한일군사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공동 1인시위를 광화문에서 진행했다.

하다하다 이젠 야당 정책위의장 까지 걸고넘어지는 외교부

여기에 외교통상부는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를 이미 보고한 것으로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입을 통해 언론 보도가 되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당장 발끈 하고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6월 21일 17시 30분경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과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 외 3명이 의원실로 찾아와 체결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 보고를 듣고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며 “이 질문에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을 당부하자 임 정책실장은 ‘장관께 보고하겠다’고만 대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 통과 다음날은 6월 27일 오후 김성환 외교부장관에게 전화해 한일정보보호협정 전문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졸속.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협정 서명 연기에 따른 국제적 망신에 직면하자 청와대와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더니 이제 국회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MB정권의 후안무치함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내 각부처에도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국무회의 안건을 즉석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한 외교부가 야당이 알면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텐데 야당에게 사전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