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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 민주당 국정조사 ‘고심’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3 | 수정 2012-07-13 | 관련기사 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너무 많아... 일다는 국정감사 때 두고 보자!”

12일 검찰이 BBK 가짜편지와 관련 ‘배후 없다’는 수사 결론을 내리며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가장 큰 뇌관이었던 BBK와 관련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편지가 작성자였던 당사자 신 명씨에 의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시 가짜 편지를 언론에 공표했던 한나라당 클린정치 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와 신 명씨 간에 고소.고발 전이 전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중희 부장)은 12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소고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 신경화, 신 명씨 형제 등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가짜 편지는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경화씨가 김경준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큰집’이 노무현 정부와 청와대, 당시 BBK 주가조작 의혹을 맹공했던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해석하면서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다.

이 편지 작성자가 신경화 씨가 아닌 동생 신 명씨라는 사실이 4년 만에 밝혀졌지만 이 편지를 기획산 사람은 신 명 씨의 양아버지 격인 양승덕씨로 귀결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인사들은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당장 “깡통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조사특별위원회 BBK가짜편지 조사소위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BBK가짜편지는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 혹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민 일종의 정치 공작적 음모 사건”이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사건이라 이 사건을 좌시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신춘문예 대상감 소설 쓰고 있다! 제목 ‘배후 없다’”

BBK가짜편지 소위 이석현 위원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BBK대책팀장이었던 은진수씨는 가짜 편지를 이명박 후보 특보에게 받아서 홍준표 클린 정치 위원장에게 줬다고 하지만 검찰은 배후가 없다고 한다”며 “신 명씨는 이 사건의 기획자로 최시중씨와 이상득씨를 지목했지만 검찰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 조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냥 배후는 없다고 그런다. 또 검찰은 말하기를 이것이 가짜인데도 내용은 가짜가 아니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검찰에 의해 기획자로 지목된 양 씨는 펄쩍 뛰고 있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소하지 않았고 혐의 없다고 한다”며 “제가 볼 때 이것이 사건을 이번에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설이라면 신춘문예 대상감이다. 제목은 ‘배후 없다’. 디도스도 배후 없다. 이번에도 배후는 없다.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사건을 수사해야지 소설을 쓰면 되겠느냐”며 “이렇게 해서 권력 실세들 옷에 묻은 얼룩을 지워주고 박근혜 대선 후보 가는 길을 청소해주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세탁소를 자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롱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또 이 수사 발표를 정두언 체포 동의안 부결로 정신없을 때 스리슬쩍 해버렸다”며 “검찰이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냐. 당당하고 솔직한 검찰이 되길 촉구한다”고 일성했다.

BBK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사였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신 명씨가 부탁을 받고 가짜편지를 작성한 시점이 2007년 11월 10일이다. 홍준표 전 의원이 이 가짜편지를 흔든 날이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가 난 12월 5일에서 이 틀 후인 12월 7일이다. 한 달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모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의 허술한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신 명 씨가 신경화 씨를 접견한 이후 일 텐데 신 명씨는 신경화 씨를 11월 9일 이전에 접견 기록이 없다”며 검찰 수사의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며 “최소한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 내리려면 (같은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사과 한 마디 했어야 한다. 사과 하고 특별사면 촉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곧 있으면 검찰 승진 인사가 있다”며 “승진 대상에 BBK,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검사가 대상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문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실시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특별 수사 기관이 너무 많이 가동 되고 있어 확실하게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두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일단은 9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시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이후 특검 혹은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