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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7-23 오후 03:37:23 | 수정 2015-07-23 오후 03:37:23 | 관련기사 0건
- 이군현 의원, 금리 인하 당정협의 요청이 결실로 이어져 -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에서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 현행 3%~4%인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금리를 1.8%~3.0%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군현의원은 黨사무총장으로서 지난 4월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추세에 맞춰 농어업인, 중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의 전향적인 금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전임 원내지도부인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당정협의를 강력히 요청하고, 당정협의 개최여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그 동안 시중금리의 하락추세가 정책금리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지적 해왔으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책금융 변동금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새 변동금리제를 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약 1.8%의 금리가 적용돼 기존 3%에서 1.2%p부담이 경감되고, 조합 등 법인은 현재 4%에서 약 2.8% 수준이 적용된다. 기존의 고정금리를 원하는 농어업인은 3% 자금은 2.5%로, 조합 등 4% 자금은 3%로 일괄 인하키로 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금리인하로 전국 농어업인에게 최대 837억원 상당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농어업 비중이 큰 고성·통영의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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