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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고객 71%, 우리나라 법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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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고객 71%, 우리나라 법률 어렵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16 | 수정 2007-10-16 오후 10:43:34 | 관련기사 건

- 법제처 정책고객, 법령 이해하는데 곤란했던 경험 89%

- 현행법령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71%

-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87%가 알지 못해

우리나라 현행 법령,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국회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최근 법제처 정책고객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법령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먼저, 현행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응답자가 71%(132명), 대체로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응답자는 24%(44명)로 나타났으며, 법령을 이해하는데 곤란했던 경험을 한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곤란한 경험을 한적 있다는 응답자가 89%(163명), 없다는 응답자는 9%(17명)로 국민 대다수가 현행 법령용어와 문자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현행 법령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34%(64명),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서 27%(52명),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서 18%(34명)순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24명), 모른다는 응답자는 87%(161명)로서 법제처 정책고객 대부분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현재 법제처에서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외에 일반 국민들이 법령이해에 전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한 후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법제처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