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김원순 의원 자유발언-244회 제1차 본회의

김원순 의원 자유발언-244회 제1차 본회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11 오후 06:34:07 | 수정 2019-06-11 오후 06:34:07 | 관련기사 건

5분 자유발언(김원순 의원).JPG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40세부터 64세 중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란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 발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중장년층 1인가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수 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등의 고독사 사고를 쉽게 접할 수 있듯이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1인가구는 실직, 비혼,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고독사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장년층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3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 고성군의 중장년층 전수조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군 중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40세 ~ 64세 중 실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 1인가구는 1,727명에 달하며 이 중 18%인 315명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12%인 214명은 실직상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8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상담을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미흡한 상황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실감으로 위축되어,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도움을 거절하여 위기상황에 놓여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더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은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인 세대로 중장년층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장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또한, 외롭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먼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함으로써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복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 행정적 관심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 와 공적급여를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통한 일자리를 연계하며 그분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은 복지이장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각종 봉사단체 등 우수한 인적안전망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