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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점식의 보여주기식 고발, 뻥튀기 예산 감출 수 없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07 오후 03:53:32 | 수정 2020-04-07 오후 03:53:32 | 관련기사 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 고성‧후보 선거사무소는 “정점식 후보의 "예산 부풀리기", "공 가로채기"를 지적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6일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양문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양문석 후보 측은 정점식 후보 측이 고발 이유로 꼽은 10억 원의 내죽도 공원 사업에 대해 “1천억 원 부풀리기 예산의 일부에 불과한 문제”라며 “정점식 후보는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 그리고 사업내용도 잘 몰랐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V토론을 지켜보신 통영시민‧고성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촌뉴딜300 사업 약 800억 원 등 1천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며 “정점식 후보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10억 원의 내죽도 공원 사업 문제 이외에도 ‘통영 고성 어촌뉴딜300 사업 약 800억 원 확보’ ‘고성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22억 원 확보’,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예산 반영 150억 원 확보’ 등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 후보 측은 “정점식 후보식의 선거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며 “조만간 누가 선거를 더럽히고 호도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의 논평 전문이다.

< 논평 >

정점식의 보여주기식 고발, 뻥튀기 예산 감출 수 없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측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 고성 후보가 지난 3일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점식 후보의 "예산 부풀리기", "공 가로채기"를 지적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 책임을 덮으려는 정 후보측의 얕은 술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정 후보 측은 자신의 예산 부풀리기, 가로채기를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다. 양 후보가 TV토론에서 지적한 광도면 내죽도 공원 사업 10억원 조성 문제를 꼭 집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통영시예산서에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으로 표기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정 후보 측이 ‘내죽도 리모델링 사업비’로 홍보하면서 불거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정점식 후보는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 그리고 사업내용도 잘 몰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TV토론을 지켜보신 통영시민‧고성군민께서는 양문석 후보가 지적한 정 후보의 "공 가로채기", ‘예산 부풀리기’가 죽림 내죽도 공원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약 1,000억 원 확보’라는 정 후보의 예산 부풀리기, 공 가로채기는 따져볼게 차고 넘치는 상황으로 정 후보는 의혹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통영 고성 어촌뉴딜300 사업 약 800억 원 확보’의 경우, 정부 공모 사업 예산으로 실제는 715억 원이다.

‘고성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22억 원 확보’, 또한 고성군이 확보한 예산은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20억 원이다. 정점식 후보가 22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예산 반영 150억 원 확보’의 경우, 201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 원을 말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이게 맞다면 확보라는 번지수는 틀렸다. 해당 예산은 통영 고성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