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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지역문화진흥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08 오후 02:25:29 | 수정 2020-06-08 오후 02:25:29 | 관련기사 건

■ 문화도시에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 대상, 1년 동안 예비사업 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 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 마련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5일(금), 제21대 국회 입법활동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제1호 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 안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이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든 이래 현재까지 7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뽑혔다. 해외 역시 오래 전부터 ‘유럽문화수도사업(1985)’,‘아메리카문화수도(2000)’,‘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2004)’와 같은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벌여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벌여 쌓은 경험에도 아쉽게도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이기고 최종 단계에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로 특색 있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문화균형발전 바탕을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 있게 운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문화예비도시로 승인된 통영을 비롯해 고성 지역 역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은 정부의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조사와 같은 정부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보상비 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마을 이장･통장과는 달리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금액이 눈에 띄게 적고, 심지어 주지 않는 지역이 있을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