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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박신장 어민사용시설 사용료율 5%→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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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박신장 어민사용시설 사용료율 5%→1%로 인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30 오후 04:55:07 | 수정 2022-08-30 오후 04:55:07 | 관련기사 건

- 30일 국무회의서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최종 반영 확정

- 어려운 어업인 도움줘 피부 와 닿는 경감효과 위해 지속 노력 약속

그동안 굴 박신장에서 어민들이 사용료를 내며 이용해온 수산업 직접 사용시설의 사용료율이 현재 5%에서 1%로 내려간다. 전국 20억 원대인 수산업 직접 사용료가 약 4억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굴 박신장과 같은 수산업 시설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내리는 안을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내 반영하고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지역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은 거제 지역 서일준 의원과 함께 어민들이 굴 껍데기로 이룬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하는 불합리성을 계속 제기하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더군다나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과 고수온 현상, 이상조류로 인한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한 뒤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과 굴 박신장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방향을 확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부족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굴박신장 직접사용료율 내려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사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우리 어민들 피부에 얼른 와 닿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까지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굴껍데기 관련한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촌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