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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환경위,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실정 맞게 추진해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9-16 오전 10:59:33 | 수정 2025-09-16 오전 10:59:33 | 관련기사 건

– 제2회 추경·기금 변경안·조례안 4건·건의안 2건 포함 9건 심의

– 국비 증가 따른 지방비 부담,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 검토 필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9월 12일(금)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투자유치진흥기금) △조례안 4건 △대정부 건의안 2건 포함 9건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증액사업비는 모두 9,8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9,061억 원(92%)을 차지했는데, 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문제를 종합 고려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도 커진다.”며, “재정은 무한정일 수 없는 만큼 경남 실정에 맞는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심사 결과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국비 지원율 상향과 발행규모 조정에 따라 국비 100억 4,750만 원 증액, 도비 5억 947만 8천 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포함해 모두 7건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