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고성군청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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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고성군청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27  | 수정 2008-11-28 오전 1:19:4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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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성군청 행정사무감사가 오늘(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하학렬 감사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학렬 군수의 선서 선언을 시작으로 각 읍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됐다.

 

▲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하는 하학렬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훈 의원은, ‘고성군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하지만 공룡엑스포를 개최한 회화면의 경우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소득증대는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기업체를 유치한 동해면과 거류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비교분석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시하고 문화행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 기업유치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한 박태훈 의원은 ‘고성군 예산 2,800억 원 중 당항포관광지사업소에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190억 원이나 가져가는데, 먹고 마시고 춤추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고성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역점을 두라’고 목청을 높였다.

 

▲ 박태훈 의원

특히, 박태훈 의원은 생명환경쌀을 관내 초중고생들이 먹게 할 수 없는지를 따진 뒤, 당초예산이 아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다.


김홍식 의원은 고성군의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성군의 경우 제조업 유치로 종업원이 늘어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아니더라도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구도 증가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역설했다.

 

▲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은 또, 고성군의 51개 각종 위원회 중 1년 동안 단 한차례만 위원회를 연 곳이 19개 위원회고, 한 번도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무려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예산 부족에 따른 현상이 아닌지를 물으면서 고성읍이 주차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교통안전대책위는 무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최을석 의원은 회화면 당항포에 사업비가 편중되는 것에 대해 ‘영오 개천 등지에서는 1, 2천만 원짜리 사업하나 얻으려면 과장 계장만나서 통사정해야 될까 말까한데 46억 원이라는 큰돈이 오롯이 당항포관광지에 투입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소외된 면에 대한 사업비 배려를 촉구했다.

 

▲ 최을석 의원

 

이어 최을석 의원은 현재 있는 교육발전기금 47억여 원에 대해 제1금융권에 집중적 예탁에 이은 제2금융권 예탁에 있어서의 편중됨을 지적하면서 골고루 예탁해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최을석 의원은 ‘고성지킴이’ 회원 전에 2006년도 1천만 원 지원한데 이어 2007년도 지원금 2천만 원 중 전시용 홍보 팜플렛으로 600만원을 지출하고 1인당 출품비 105만 원씩을 지출했던 것에 대해 미협이나 문협, 사진협 등 타 단체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이 지원된다면서 군비를 제대로 써야한다고 질타했다.

 

▲ 황대열 의원

황대열 의원은 올해 녹지공원과와 지역경제과의 6급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직을 한데 대해 좀 더 철저히 챙겨 직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황대열 의원은 또 조선특구유치하면서 종사원 3만2천명이 고성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숫자는 부수적 인원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고성군의 준비가 전무한 것에 대해 속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열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특구지원과 예산이 34%삭감되고 건설부문에서 40%가 삭감된 반면, 관광분야에서 116%증가한 사실에 대해 ‘소비성 짙은 예산’을 늘리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성군이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어경효 의원은 이월금과다 발생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는 한 푼도 이월시키지 않으면서 무려 532억 원이나 이월 시킨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쳐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 어경효 의원

또한 어경효 의원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감행하는 예비비지출을 지적하면서 ‘지난 4월에 시행한 생명환경농업 방역 방제비 지출’에 대해 ‘올해는 예년 같지 않아 농가에서 소유한 장비로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했는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지출한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어경효 의원은 2회에 걸쳐 실시됐던 군민교양강좌의 경우를 지적하면서 훌륭한 강사의 좋은 정보를 장애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을석 의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2006년 예산 중 75.4%, 2007년 72.6%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예산을 두고 쓰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소리 높이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돈도 주지말라’고 예산 통제에 대해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 김관둘 의원

김관둘 의원은 곧 닥쳐올 2009엑스포에 대해 입장권 예매 목표량을 물은 뒤, ‘예매가 엑스포 성공의 열쇠’라며 철저한 판매 수 파악과 판로 등 예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방청석의 시민들

아울러 김관둘 의원은 최근 법원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정을 내린데 대해 우리군의 예산상 대책을 특별히 당부하면서 세액감소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했다.

 

▲ 송정현 의원

송정현 의원은 ‘청솔바이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초 고성군 행정에서 틀을 놓았던 것이 오늘의 청솔바이오라고 말하고, 고성군 어디선가 누군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 원만한 방법을 모색해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계몽 의원은 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유명무실해진 명예 읍면장 제도에 대해 한 번도 임명되지 않는 명예 읍면장 제도 따위를 조치하는 법령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는 ‘고성 여지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 감시단 10여명이 나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관심 있게 방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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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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