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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28 | 수정 2008-11-28 오전 10:19:4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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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행정과 사무감사에서 황대열 의원은 올해 초부터 실시하는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연초부터 계속되는 농업과 무관한 공무원들의 충북 괴산 자연농업학교로의 자연농법 수강 교육에 대해

▲ 황대열 의원

‘고성군이 자연농업학교를 먹여 살리려고 작정을 했나? 전공무원이 농업기술자가 돼야하나? 보건직이나 수산직 공무원이 고유의 업무를 두고 5박 6일씩 굳이 농업교육을 받아야하나?’고 추궁한 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전달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계속되는 교육에 대해 맹렬히 추궁했다.

▲ 최양호 행정과장

송정현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올 한해 587명이 자연농업학교를 통한 교육에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소비한데다 공무원들은 5박6일 동안 업무를 전폐했는데, 이 정도라면 자연농업학교 소장이 고성에 내려와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면서 충북 괴산으로의 교육행을 질타했다.

▲ 송정현 의원

이에 최양호 행정과장은 ‘업무에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을 받도록 해 업무공백은 없었으며, 기본교육이라 한 번은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 답변했다.

최을석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군수가 뭔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하는데는 존경할 만하나 굳이 1인당 30만원씩을 들여 모두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올해 1억6천만 원을 거기다 갖다 바쳤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갖다 바쳐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많은 군민들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재고하든지 하다못해 강사가 고성으로 내려와 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 최을석 의원

박태훈 의원은 생명환경농업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자신이 만나 대화를 나눈 괴산군의 의원들은 당초 괴산군이 몇 년 전 이른바 생명환경농업을 실시 할 때에 어느 정도의 행정적 지도나 약간의 보조와 지원이 있었지 고성군청 같이 행정이 업무를 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필요한 인원이 아닌 공무원 50명을 들어내도 되는가’라고 몰아쳤다.

▲ 박태훈 의원

어경효 의원은 올해 초까지 고성군청 전자문서 열람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웹사이트를 폐쇄한 이유를 따지면서 의회 의원들의 공식적 지위가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의 소치라며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어경효 의원은 읍면장 연석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 사용하기 위해 7천 9백만 원을 들여 구입한 노트북 사용여부를 따지면서 인터넷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은 무용지물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운용에 대해 매섭게 몰아쳤다.

▲ 어경효 의원

김홍식 의원은 고성군이 각종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과 맺은 MOU와 MOA에 대해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는데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불리하게 협정을 맺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협정을 맺게 되면 불평등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 김홍식 의원

최을석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이 건설과와 수산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업무효율 저하와 해당 공무원이 받게 될 소외감 등을 지적하면서 직렬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황대열 의원은 고성에 거주하는 977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과 관련해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음으로 차제에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현재는 교회시설이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을 위해 여러 이벤트를 벌이는 형편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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