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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28 | 수정 2008-11-28 | 관련기사 건

최계몽 의원은 고성군청 재무과의 징수대책이 전년과 변함없다고 질책하면서 5년 경과한 체납에 대해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 최계몽 의원

김관둘 의원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개선책을 물은 뒤, 2회 이상 계속 체납한 상속체납자에 대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를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따졌다.

또한, 김관둘 의원은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주야 구분없이 연중무휴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징수로 괄목할 만한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파주시 벤치마킹을 주문하기도 했다.

▲ 김관둘 의원

이를 위한 보충질의에서 어경효 의원은 재무과가 마련키로 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판독기는 재무과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는데 굳이 차량판독기를 구입하는데 대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황대열 의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 또 5천 수백만 원의 취득세와 1천2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성시장(주)를 거론하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해 군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체납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승인해준 적도 있고, 공매처분 조치도 재무과에서 보류해줬던 적도 있는데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자꾸만 늘어난다’고 말한 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지난해와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대해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