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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지역경제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29 | 수정 2008-11-29 오전 12:10:22 | 관련기사 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식 의원은 고성 새시장 주변 상인들의 도로 불법 점사용과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그 대책을 주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데도 여전하다고 말하면서 자동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녹색 선이라도 긋자고 소리 높였다.

▲ 김홍식 의원

또한, 수협에서 대성초등학교까지의 도로혼잡에 대해 일몰 일방통행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고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홍식 의원은 또, 고성 새시장 화장실 청결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대책을 따진 뒤, ‘외부인이 고성을 찾았을 때 주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새시장 화장실’이라고 말하고 ‘관리가 안 되면 고성군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면서 검토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바로 반영하라고 소리 높였다.

▲ 박태훈 의원

박태훈 의원은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으로 시가지 외곽인 철성고 주변이나 경찰서 주위, 송학리 주위 등지에 넓은 면적의 공영주차장 건설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김해시와 함안군의 기업체 수를 6천개와 2천개라고 각각 소개하고, 고성군은 200개도 채 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인근 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잠을 자고 있다’고 질책한 뒤, 기업이 문을 두드릴 때 적극 흡수하라고 주문하고,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돼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라고 소리 높였다.

▲ 하학렬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어경효 의원은 민간위탁 노상 공영주차장 2곳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위탁자들이 도로와 접한 상가에 주차 면을 임대를 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양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아울러 위탁자들의 이런 형태의 주차면 양도로 인해 빈 곳이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지역경제과장이 알고 있는지와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따지자 김차영 지역경제과장은 ‘명백한 불법’ 이라 답했다.

▲ 어경효 의원

최계몽 의원은 새시장 도로 혼잡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서, 시장 상가 입주자들이 장날 상가 앞 난전 상인들에게 일정의 권리금 같은 금액을 거두어들이면서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이런 혼잡을 부추기고 있고, 이 또한 명백한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계몽 의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자 하학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발끈하고 ‘당장 시정조치해서 안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 꾸짖었다.

▲ 최계몽 의원

김관둘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재래시장 어느 곳을 몇 번 정도 방문하는지 묻고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따지는 한편, 김관둘 의원은 고성읍 새시장 내에서 생명환경쌀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 김관둘 의원

최을석 의원은 고성시장 체납세액 2억 1천만 원에 대해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 최을석 의원

황대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모 농공단지 건설과 관련해 공단 조성 추진 측에서 지역 주민과의 당초 약속을 깨트리고 추진 측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조성된 공단단지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절반 정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주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는 법 이전에 지켜야할 약속이고 의무사항 이다’ 이에 대해 행정에서 예방적 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지를 따졌다.

아울러 황대열 의원은 기업유치를 강조하면서 ‘군수와의 의견 충돌이 있어도 강력한 의지로 기업유치에 대해 나서라, 그것만이 고성이 살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구 늘리기를 위해 항공고 학생들의 주소를 옮겨 전입시켜 놓은 것을 인구증가의 큰 성과처럼 보고했던 적이 있는데 오로지 기업유치 만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 황대열 의원

어경효 의원은 고성군 관내 262개 마을 중 농어촌 버스가 운행 되지 않고 있는 8개 마을을 거론하면서, 도로사정이 열악해 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굳이 대형 버스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작은 승합차라도 넣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버스회사 측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