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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 이명박정부 출범1주년 기념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24 | 수정 2009-02-24 오후 8:29:48 | 관련기사 건

한국교육비전포럼 회장인 이군현 의원은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귀빈식당(본청)에서 <교육개혁 진단과 향후 추진전략>을 주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1주년 기념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교육개혁 과제 내용과 그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개선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기표발표에 나선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강조되어온 ‘평등성’의 이념 보다는 ‘수월성’추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 창의적 활동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균형발전, 교육복지 확충, 공공성 강화 등 공동체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금년 2월, 초･중등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대학교원 및 연구원 등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5점 만점에 2.13점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고 보는 접근방식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 및 보완(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교육개혁 추진과제와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8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지지층을 회복하고 확보할 것 둘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셋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넷째,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단계적인 교육개혁 추진 다섯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우수 인재개발 비전의 설정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것 여섯째, 교원과 교원 단체, 교과부 등의 교육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협력 일곱째, 국회에서도 교육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따를 것 여덟째,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정과 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삼량중고등학교 황영남 교장의 ‘초․중등 교육 분야의 주요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란 제하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개혁 추진 평가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이일용 교수와 마지막으로 ‘교육개혁 과정 진단 및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폴리텍 동부산대학의 황석근 학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1. 일단 발표하고 여론의 향배에 따라 철회하거나 주춤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변경할 것

▸2. ‘사교육비 절반’과 같은 아젠다는 재설정을 통해 잘못된 관치교육을 청산하고 세계 일류 교육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정부를 믿고 참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

▸3. 청와대와 교육부간의 역할 정립

▸ 4. 정책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는 교원에게 힘을 실어 주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 목표의 명확화로 동력을 확보할 것과

▸ 5. 홍보 전문 요원의 외부 영입을 통해 국민에게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쉽게 알릴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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