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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2-26 | 수정 2009-02-2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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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기습으로 직권 상정한 22개의 미디어법 상정은 문방위 상임위원회 시작 30분 전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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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한나라당 정책의총 직전에 고흥길 위원장은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와 한참 동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 한국지역인터넷뉴스협회 소속 국회 출입기자의 카메라 포커스에 잡혀 이 같은 심증을 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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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
특히, 이상득 의원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 6층에서 개최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을 다 잃는다. 지리멸렬해서도 안되지만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고 강조, 직권상정을 암시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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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총회가 끝나고 이상득 의원이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 의장 등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
이상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문방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강한 추진을 주문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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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끝난 뒤 활짝 웃고 있는 이상득 의원, 홍준표 원내대표. |
오후 2시부터 지루한 신경전을 시작한 문방위는 오후 3시경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에게 법안 상정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를 주문, 10여분간 밖에서 회동을 갖고 돌아온 간사들이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고흥길 위원장은 곧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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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위원장은 3시 50분경 "그러면 위원장으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방송법 등 22개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일괄상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 뒤 22개 법안을 상정합니다"며 방망이를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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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상정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고흥길 위원장의 기습 상정에 당황 한 듯 고함을 치며 위원장석으로 뛰어들며 "법안 명칭에 대한 거론도 없이 법안을 상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고 위원장을 향해 기본적인 국회법 절차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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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위원장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미디어 관 련법안이 문방위로 회부 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국회법 77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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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는 동안 지루했던지 유인촌 장관이 종이를 씹고 있다. |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문방위 파행 소식을 접하고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 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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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질문 도중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
김 의장은 또 "여야 지도부에 대승적 타협을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진전된 안을 갖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할 것을 주문하며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는 근본적 책무가 있는 한나라당이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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