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표 도의원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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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표 도의원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3-11  | 수정 2009-03-11  | 관련기사 건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인 심진표 의원이 청소년 시설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은 처벌보다 훈방․선도교육방식의 멘토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뒤, 고성군 동해청소년학교의 경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도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래는 심진표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全文이다.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에 관심과 사랑을

 

심진표 교육사회위원회

 

▲ 심진표 도의원
세계공룡축제의 고장, 생명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고성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경남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7,983건으로 지난 2004년 4,877건에 비해 3,106명(63%)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포악하고 대담해지는 현실에서 현행 소년법 제4조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14세 이상의 소년범은 성인범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선도 교육 없이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처벌위주의 법체계로 인해 한번 실수로 처벌 받은 청소년은 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범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문제의 청소년은 처벌보다 훈방․선도교육방식의 멘토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문제의 청소년들은 결손가정의 자녀들로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비행청소년이 과거를 잊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의 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치료 차원의 시설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어 보호치료시설을 운영함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남은 고성에 소재한 동해청소년학교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재범을 막고 전과자로 전락함을 방지하고자 대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는 아동보호치료시설로써 남자 비행청소년 30명 내외가 다양한 심리상담 치료와 음악치료, 학업복귀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8개의 시설 중 한곳으로 아동복지법 16조 3항에 의거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판결에 의해 6호 처분을 받아 위탁된 소년 즉 경상남도 비행 청소년들을 위탁 교육하는 곳입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한 시설로 갈 곳 없는 비행청소년의 요람지이요, 자유스러운 인성교육과 대안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본 시설이 홍보되어 입교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지만 정원(30명)이 초과되어 도내 청소년들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2년 조건부 시설에서 전환하여 2006년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문제청소년들을 위탁교육 하고 있으나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24시간 숙식과 함께 대안교육(학습교육) 및 인성교육 실시로 교육비, 생계비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이라 식욕이 왕성한 이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지원 하고 있으나 고성군만의 시설이 아닌 경상남도의 시설이라고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과 부모의 잘못, 순간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청소년은 경남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방치해서도 안 되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악한 시설은 비행청소년의 교화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동참하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을 증축해야 하고, 학습관도 필요합니다. 학습관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폐교를 사글세 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폐교를 사용하는 유지비는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종사자 확충이 필요합니다. 본 시설 운영을 고성군에 일임하는 것 보다 경상남도가 직접 지원으로 시설의 개보수 및 정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하는 비행청소년들이 훗날 지역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시설이 경상남도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100% 예산지원과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확고한 의지력을 가져 주십시오.

 

이런 확고한 의지력만이 어린 시절 문제 청소년들이 지는 태양이 아닌 떠오르는 태양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거듭나는 청소년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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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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