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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유연성 통해 실리 얻어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08 | 수정 2009-04-08 오후 2:50:42 | 관련기사 건

- 실용외교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

98년 대포동1호, 2006년 대포동2호 발사와 북核실험에 이어 북한은 수천Km 장거리 로켓 발사로 다시금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적 제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로켓이 발사되더라도 평양에 가고 싶다며 지속적인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속내를 비쳤다.

반면 한국 정부는 PSI 적극 참여와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시선에는 강경대응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마다 손을 내미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 군사, 외교 및 경제 모든 면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자신감 있게 손을 내미려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듯이 북한과의 직접 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 비록 북한이 通美封南의 대남기조를 유지해 간다고 해도 한국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만큼은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정부는 많은 노력과 자원을 들여 남북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속에서 형성된 민간교류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시점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EU국가나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해 북한을 국제사회나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긍정과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대화나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강경일변도로 나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현 시점에서 원칙은 있으되 유연한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2009년 4월 7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 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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