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폐지 요구 경남 시군의회의원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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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폐지 요구 경남 시군의회의원 결의대회 열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13  | 수정 2009-05-13  | 관련기사 건

오늘(12일) 오전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진주스포츠파크에서 경남 시군 의회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경남 시군의회의원 결의대회 및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체육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남시군의회 의원 259명과 시군의회 직원 400여명 등 700여명이 모여 동서남북 네 팀으로 나누어 축구와 배구 릴레이 윷놀이 네 종목으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제1부 개회식과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제2부에서는 체육경기와 시상 및 폐회로 진행됐다.


결의대회에서 시군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및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졸속으로 도입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며,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한 선거 과열을 조장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오늘 채택된 결의문 全文이다.



-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및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동결의문 -


지방자치 18년의 역사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분권에 앞장서며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2006년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졸속으로 전격 도입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며,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한 선거 과열을 조장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선거구의 광역화는 시.군의원을 배출을 하지 못한 지역의 소외감을 자극하고,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주민 간에 반목을 부추기고, 의원개인의 의정활동 비용을 가중시킨다. 한마디로 고비용저효율의 지방정치를 불가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묻고 싶다.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실시해서 지방자치에 끼친 유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지방의 긴급하고 절실한 생활자치의 필요성을 중앙정치의 이해 때문에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만 심화시키지 않았던가.


이 모습이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란 말인가!　


또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인사권을 독립하여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내실 있고 소신껏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남시군의회 259명 기초의원 모두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및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치권은 더 이상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정당의 관여 없이 주민의 자유로운 판단 하에 지역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정치권은 소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지역의 대표성이 결여된 후보자가 당선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라.


1. 정부는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의 견제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장에게로 환원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1. 정부와 정치권은 법과 제도가 지켜지고 원칙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며,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2일

경남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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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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