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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과 시험관 시술비 지원 확대 촉구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5 | 수정 2009-09-25 | 관련기사 건

이군현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결산심사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정수급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시험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2008년도 고용보험기금의 결산결과 부정수급액은 총 136억 원이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은 50억 원, 실업급여사업의 부정수급액은 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째, 부정수급 건수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69.2%(1,1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했고, 둘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438억 원의 예산증액을 했으나 불용액이 312억원 이나 된다는 점과 셋째, 2008년도 11월 감사원의 표본조사결과 서울지방노동청 등 7개 지방노동청(지청)에서 113명의 사업주에게 2억 3,560만원을 부당지급 한 사례가 적발된 점이다.

이군현 의원은 고용기금 사업은 서민지원사업의 경우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경기가 어렵고 고용시장이 어려울수록 동 사업 집행율을 더 높이일 수 있는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부정수급자 발생현황 05년도 : 88건, 06년도 239건, 07년도 691건, 08년도 1169건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도에 120억4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17,611건의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총 13,267건으로 계획의 75.3%에 불과해 2008년 예산의 22.4%인 9억1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은, 07년에 이어 08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 지원건수를 과다 추정해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예산의 1/4수준까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매년 불임판정을 받는 인원이 약8~9만 명인데 앞으로 시험관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험관 아기 2회에 제한된 지원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