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0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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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허덕용 기자 | 입력 2009-10-19 | 수정 2009-10-19 | 관련기사 건
이군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초, 중, 고 무료급식 확대 정책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16일,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 중, 고 무료급식 확대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한다"며 "학생들의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결과를 같게하는 결과적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사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로부터는 돈을 받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남는 재정은 교육선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신에는 동의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 학생의 무료급식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들이야 무료로 하면 다 찬성하겠지만 우선 곶감이 달아서 그런 것이지 교육재정사정은 잘 모를 것"이라며 "초중등 학생 전원에 대한 무료급식을 강행하면 시.군 교육청 재정에 주름이 갈 것이며 복지 등 다른 예산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그러나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처럼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교육청 관내에 어떤 형태의 결식아동도 생기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모든 교육예산편성항목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초·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비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의 ‘초.중.고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념주의 발상으로 나누려고 하냐며 비난하고 있다.
실제 이군현 의원 홈페이지에도 한승만이라고 실명을 밝힌 한 네티즌은
“복지관련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니...참 대단합니다.
초,중,고생에게 급식 지원해주는 게 사회주의적 발상?
그 어린 10대 학생들이, 어린 애기들이, 부모를 잘못만난 죄로국가에 의해 굶을 수밖에 없다면, 그 후폭풍은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적고있다.
이어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의원선거를 하실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문구는 잘 아시지요? 대표적인 민주주의국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잘못이라면, 단지 딱 하나, 가난한 부모를 만난 죄. 그것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념주의적 발상에 의해 굶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반문했다.
한씨는 덧붙여 초등학생, 특히 그 어린 것들이 밥도 없어서 굶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8,9,10세들 뭐 이런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굶어야 해요?" 라며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은 절대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식 키우고 있다구요? 당신이 진짜 부모라면, 진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못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끝으로 의원님. 당신이 선거때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 단지 말 뿐이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따지기 전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에 38만명 전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1,708억원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올해 부담한 852억원 선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나머지 956억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면무상급식 실시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매년 조금씩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경상남도 교육청 방침은 확고하다.
올해 지역내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은 합천과 하동, 남해, 의령 등 4개 군이며 함안과 거창군은 중학교까지 실시했다.
또 창녕군과 고성군은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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