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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및 세종시' 난타전 속 새해 예산안 심의 점점 안개속으로...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09-12-14 | 수정 2009-12-14 | 관련기사 건

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새해 예산안을 심의중인 여야가 이번 주 또 한바탕의 기 싸움을 예고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4~15일 경제부처를 끝으로 부별 예산심사를 종료하지만 다음 수순인 계수조정소위의 구성이 `장벽`으로 등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천명을 요구하며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거부한 상태이며 한나라당은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자세지만 민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려면 당초 시간표대로 예결위 부별심사에 이어 곧바로 계수소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수조성 소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연내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여 원할한 예산안 처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민주당 간사와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단 강공책보다는 설득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광림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 예산을 1조원대로 낮추면 수해피해를 그때 그때 복구하는 땜질처방 밖에 할 수 없으며 이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야당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도출되면 원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내년 1월 정부의 대안 발표 때까지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고, 세종시 논란이 당내에서도 친이(친이명박)-친박(친 박근혜)간 계파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예산정국에서 대야 전선을 흩트릴 수 있다는 현실론에 주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이미 4대강 예산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연계한 상태로 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4대강 예산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관문으로 보고 배수진을 치고 우선 소위 시작 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에 대해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 예산으로 채권을 발행해 수공이 진행하는 3조2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은 보 설치와 하천준설 등 사실상 대운하 1단계사업 이라는 판단과 함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가운데는 매년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해온 계속사업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천명하 "3조5천억원 규모의 국토부 4대강 예산 중 1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 소속 계수소위 위원 명단을 예결위에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명단 미제출을 통해 계수소위 구성을 지연.파행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은 일단 계수소위가 구성되면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새해 예산을 일방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일방처리한데 이어 계수소위-예결위-본회의 순으로 단독 강행처리할 수 있고 소위가 4대강 예산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방법인 계수소위 명단 미제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소위로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미 전선이 굳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 원안에 대한 여론은 요지부동으로 정부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벌써 지나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앞으로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유지.확대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