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민주 박지원 정책위의장 '개혁 법원 아닌 검찰' 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법원좌파 비호'

민주 박지원 정책위의장 '개혁 법원 아닌 검찰' 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법원좌파 비호'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1-22 | 수정 2010-01-22 오후 5:06:24 | 관련기사 건

최근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해야 할 대상은 법원 아니라 검찰(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연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사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21일 MBC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지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원이 좌파를 비호하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한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법판결이 아니라 사법정치"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담당 판사의 경력에 문제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PD수첩측에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을 10년차 경력의 판사가 무죄로 뒤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런 식이라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함께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MBC-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 검찰과 법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진행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이런때 일수록 갈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전국의 검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 뒤 검찰은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꾸준히 해 나가야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 이날 아침 자택 앞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차에 던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법원주변에서 열리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