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정부 세종시 입법예고에 민주당 등 야당 선전포고 규정. 원내외 고강도 투쟁결의

정부 세종시 입법예고에 민주당 등 야당 선전포고 규정. 원내외 고강도 투쟁결의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1-28 | 수정 2010-01-28 오후 2:11:35 | 관련기사 건

정부가 27일,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면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여의도 정가에 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기본 법안을 전면수정하면서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등 4개법 개정안이다.

이로인한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친이-친박간 대결 양상이 본격화 되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정반합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안상수 원내대표)"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입장차가 첨예해 토론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당의 분란만 국민에게 보이게 될 것(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이라고 반박했으며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여당내에서 조차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박종근 의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당내 중립성향 의원인 남경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해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며 토론뒤 자유투표를 제안했으나 친이계의 강제 당론 채택에는 절대 반대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야당은 반발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충청권을 찾아 "국민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될 것"이라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의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대 소신을 천명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또한 "지방 분권을 막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현 정권이 입법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오늘 일이 멍에가 돼 결국 역사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27일부터 충청권을 찾아 민심잡기에 나섰고, 자유선진당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세종시는 논쟁의 대상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며 정운찬 총리의 대구.경북지역 의원과 오찬회동 요청에 불참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