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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친이 및 친박계 세종시 문제놓고 갈등 표출...수정안 좌충우돌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2-05 | 수정 2010-02-05 오후 3:48:18 | 관련기사 건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4일 여야는 세종시를 놓고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국회내 찬반 논쟁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엿보게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4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여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간 세종시 수정 또는 원안을 관철하기 위한 팽팽한 논리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원안의 위헌 가능성, 행정 비효율 등을 거론하며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이에 맞서 친박계와 야권은 세종시 블랙홀, 약속.신뢰문제 등을 내세워 수정안 저지에 나선 가운데 친이계인 박상은 의원은 세종시 원안을 정치적 노림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으로 규정하고 "경제원리에 어긋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임동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확보되면 대통령과 총리의 행정 각부 통제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화상회의 시스템의 현황, 위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는 위헌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월 고시한 세종시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자족시설 용지가 전체의 11.5%나 됨에도 총리실은 아무런 근거없이 자족용지 6.7%`로 축소 조작, 세종시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제2의 대국민 사기극의 대본으로 원안 백지화의 근거로 제시된 국정 비효율 및 자족성 관련 자료는 허위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한나라당 친이.친박은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장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는 찬반 입장을 고수한 것은 물론, 감정싸움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격론을 벌임에 따라 향후 세종시 당론 형성 과정에 엄청난 진통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됐다.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전에 수도분할을 박근혜 전 대표는 2004년 총선 전에 수도이전을 약속했지만, 선거를 끝나고 이를 뒤집었다"며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신뢰를 내세운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친박계 핵심인 유정복 의원은 "정치권이 세종시 약속과 표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 이렇게 수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선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었음에도 정부가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동조한다면 입법부, 정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정치자금 사건에 연류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여야의원을 똑같이 재판에 넘기고, 잘못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 담당자를 처벌하고, 검찰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함께 무죄판결을 받은 박주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서 보듯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신속처리, 피의사실 공표시 수사검사 기피제 도입, 수사기관 종사자 비밀엄수의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