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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2-22 | 수정 2010-02-23 오전 6:54:44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4자 회담`에서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문제를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유정현.변재일 양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유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소선구제를 원하는 분이 많은 것 같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또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며 대부분의 기초의원과 주민들이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관철해야 하는 것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변재일 부의장은 "소선거구제가 실시되는 수도권의 광역의원의 경우 모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기관장과 동일한 당에서 독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선상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선상 투표는 비밀투표에 대한 확실한 보장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민주당)"는 입장과 "선상투표 도입은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완벽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한나라당)"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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