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수준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성군은 우수 그룹으로 평가됐다.
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2006년 지방지차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평가내용으로 7개 분야, 21개 영역, 51개 내용, 79개 평가지표(KPI)로 구성됐다.
분야는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복지계획분야로 구분하고, 영역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의료급여분야는 별도 수행 후 평가결과에 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B·C·D그룹*별 등급화하였으며 A그룹(매우 우수) 60점이상, B그룹(우수) 60미만~55점이상, C그룹(보통) 55점미만~50점이상, D그룹(미흡) 50점미만 으로 구분했다.
고성군은 복지행정혁신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소득층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고, 장애인복지 의료급여 총괄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한편 도내에서는 진주시와 산청군이 복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창원시는 지역복지계획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첫 평가로 나타난 다양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체계적, 심층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의 정책 추진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 모색을 통해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시범평가, 평가관련 교육,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번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다음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차 군(16개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균 16, 인구 평균 63,608명)
연번 |
지자체명 |
총 점수 |
복지총괄 |
복지행정혁신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
저소득층 |
의료급여 |
1 |
강원정선군 |
D |
D |
D |
C |
B |
D |
D |
C |
2 |
경기연천군 |
C |
C |
A |
A |
D |
D |
D |
B |
3 |
경남거창군 |
A |
C |
A |
A |
A |
D |
A |
C |
4 |
경남고성군 |
B |
D |
A |
A |
A |
D |
A |
D |
5 |
경남남해군 |
B |
B |
A |
A |
A |
C |
B |
A |
6 |
경남하동군 |
B |
B |
A |
B |
C |
D |
A |
B |
7 |
경남함안군 |
C |
D |
A |
B |
C |
D |
C |
B |
8 |
경북울진군 |
D |
D |
C |
D |
D |
D |
D |
C |
9 |
전남영암군 |
B |
B |
A |
D |
B |
D |
C |
A |
10 |
전남해남군 |
A |
A |
A |
A |
A |
D |
C |
B |
11 |
전북무주군 |
A |
D |
A |
A |
A |
D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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