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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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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퇴출' 가능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1-28 | 수정 2009-01-28 | 관련기사 건

오는 4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실.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제정안은 특히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 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비록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의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 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근무평정, 해외 연수 등 인사 때 각각 반영되도록 효력을 명시하는 한편 1년 이내에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기준을 `국가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방식의 창의적 개선, 기타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이 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통일함으로써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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