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상식'2007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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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상식'2007 새해 달라지는 제도'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02  | 수정 2007-01-02 오전 8:14:28  | 관련기사 건

2007년 정해년(丁亥年)부터 우리 주변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

 

특히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와 출산장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등은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세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한다. 현재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추가공제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

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 부과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금융·증권 


새 1만원 및 1000원권 발행

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원, 1000원짜리 지폐 발행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한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실시, 또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실시한다.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

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

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다.(현재 당일 환매)


미수거래제 폐지 

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진다.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 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폐지된다.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변경

이르면 10월부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실과 PC방은 강화된 설립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이르면 4월부터 시행.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 가능하다.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때에 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 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현재 양도 차익에 따라 9∼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현재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한다.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

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실행되면 민간 건설업체도 땅값 건축비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 불가해진다.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 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보건·복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한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면적 300m²(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 표기해야한다.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129로 통합 운영.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환경·노동


비정규직 차별 금지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 가능.



 

`교육·여성

 

수능 9등급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현행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사라지고 9등급으로만 제공됨.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대학생 입대자에 대해 6개 병과 46개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 확대

매년 9월에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4월과 9월에 두 차례 실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 시도교육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3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법원·검찰·경찰


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최대 1만3000명까지 확대.


법정 진술 내용 MP3 파일 녹음

전국 법원의 민형사 법정에서 재판에 출석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발언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 도입.


카메라 등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찍거나 배포 판매 임대 상영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방문취업 비자 신설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통합해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 허용. 사용자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 간소화.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

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됨.


 

`농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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